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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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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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화현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성환 2 김제완 2 이백호 1 권종칠 1 석용진 1 김진억 1 김태경 1 서성 1 김은호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2002년

2. 서울고법 2002. 5. 30. 선고 2001나15417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2-1,11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0년

1999년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3. 11. 자 98마104 결정
  [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][공1998.5.1.(57),1123]
   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
1997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407, 1997. 12. 19., 기각
 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보전임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산림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131, 1997. 8. 29., 각하
 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등
   도립공원지정처분취소청구
   공원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누4510 판결
  [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44]
  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추32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2.15.(4),589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3도2734 판결
  [산림법위반,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5.2.1.(985),738]
   산림법위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법

13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누3544 판결
  [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][공1994.10.15.(978),2657]
  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4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52747 판결
  [묘지분양권확인][공1994.6.1.(969),1426]
   묘지분양권확인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

15. 대법원 1994. 3. 22. 선고 93다60625 판결
  [묘지분양권확인][공1994.5.15.(968),1317]
   묘지분양권확인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2년

16. 부산고등법원 1992. 9. 18. 선고 91구3611 판결
  [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

1990년

17. 서울고법 1990. 12. 4. 선고 90나12986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21]
   손해배상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18. 대법원 1989. 2. 14. 선고 88누4645 판결
  [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][집37(1)특,384;공1989.4.1.(845),435]
  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8년

19. 광주고법 1988. 6. 2. 선고 87구8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1988(2),485]
  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

1984년

20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538 판결
  [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2(2)특,367;공1984.7.1.(731),1031]
  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21. 서울고법 1981. 7. 28. 선고 80나4010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1민,59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79년

22. 대법원 1979. 10. 16. 선고 79누175 판결
  [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7(3)행,45;공1979.12.15.(622),12314]
  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75년